법령 저작권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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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저작권법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광장 3 세종 1 바른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종석 1 박교선 1 김운호 1 김지현 1 심민선 1 문진구 1 양기준 1 김용담 1 허진영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중앙지법 2022. 5. 12. 선고 2019가합548861 판결
  [손해배상(지)] 항소[각공2022하,406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법

2015년

2. 서울고법 2015. 12. 10. 선고 2014나202364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6상,220]
   손해배상
   유통산업발전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

2012년

3. 대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0다87474 판결
  [침해금지등][공2012상,977]
   침해금지
  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법

2011년

2010년

1989년